“사교육비 상승 이끄는 집단 ‘정책 표적’으로 삼겠다”

교육부, 전면 실태조사뒤 경감방안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 시장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여 사교육비 상승을 이끄는 특정 계층·그룹을 ‘정책 표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사교육 대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내년 2월 사교육 실태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배상훈 교육부 방과후학교기획팀장은 8일 “고액 과외·학원 단속이나 세무조사 같은 단편적 처방 대신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발원지를 찾아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의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사교육 수요·공급 구조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 △사교육 공급자들이 어떻게 사교육 시장을 확대 재생산하는지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바탕해 “사교육비 상승을 견인하는 특정 계층·그룹을 정책 표적화”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곧 교육혁신위원회, 재정경제부, 통계청 등의 실·국장들로 ‘사교육대책추진단’(단장 교육부 차관)을 꾸려 가동하는 한편, 사교육·시장분석·정책평가·통계 등의 전문가들로 팀을 짜 정책연구를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지나친 선행학습 같은 ‘소모적인 사교육’과 피아노·태권도 등 ‘소질·능력 계발을 위한 사교육’을 구분해, 소모적인 사교육은 줄이도록 하고 소질·능력 계발 사교육은 방과후 학교 등으로 끌어안을 방침이다.

통계청과 함께 ‘사교육비 통계시스템’도 구축한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청이 교육 관련 통계를 내고는 있지만, 조사 항목이 너무 단순해 정책 근거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실태조사는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가 2004년 2월17일 <교육방송> 수능 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뒤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로써 사교육비 부담이 꽤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