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 완화 나서

이달중 ‘자율화 추진위’ 구성…‘3불정책’은 제외

“재단 운영 자율권만 확대” 우려도

대학 운영과 관련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인적자원부가 2년여 만에 다시 대학들의 자율화 수요 조사와 자율화 과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달 중 교육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인사들과 정부 부처 국장들로 ‘대학 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원회가 2~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수요 조사를 하고 6월까지 자율화 과제를 발굴해 확정하면, 이후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금지한 이른바 대학 입학 ‘3불 정책’의 완화 주장은 제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04년 ‘대학 자율화·구조개혁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가동해 63개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대학들의 자율화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은 지난해 ‘대학 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공동 운영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절했다. 대교협은 실태조사 결과 학생 선발, 교수 임용, 재정 등 분야별로 ‘규제 항목’이 150건 이상이었다며, 대학 자율화를 촉구하는 기구를 따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은 “대학 자치, 구성원의 자율은 외면한 채 재단의 운영 자율권만 확대하는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등록금 자율화로 학생·학부모들이 고통 받는 것처럼, 자율권 확대가 잘못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