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졸업 직후 취직하게’ 지원강화

산학협력·무상교육 확대
학제개편은 연구 더 필요

‘2년 더 일찍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 관련 대책은 △졸업 뒤 곧바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실업고 지원 강화와 △취학 기간을 줄이거나 앞당기는 학제 개편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실업고 지원 강화 방안의 대표적 보기로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대학 협약학과제)’를 꼽는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과 신성대학 제철산업과는, 지난해 논산공고(논산), 합덕산업고(당진), 경기기계공고(서울)와 ‘협약’을 맺었다. 현대제철은 신성대 졸업생 80명 가운데 40~50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교육과정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자 이 학과의 지난해 수시1학기 모집 경쟁률은 32.5 대 1에 이르렀다. 이렇게 실업고를 나오면 취업과 진학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산업체들이 고졸 인력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수요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업고 707곳 가운데, 선린인터넷고 같은 특성화 고교를 현재 104곳에서 2009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200곳은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통합형 고교’로 바꾸고, 나머지 실업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업고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율을 2005년 60%에서 내년엔 80%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00%까지 늘려 ‘실업고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고졸 취업자가 전문대에 쉽게 진학할 수 있게 정원외 입학제를 둬, ‘학교에서 직장으로(School-to-Work), 직장에서 학교로(Work-to-School)’ 이행이 유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거듭된 실업고 활성화 대책이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005년 5월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실업고는 1970~80년대 같은 ‘유력한 취업경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학제 개편 방안은 전문가·교원 대상 조사에서 62.7%가 찬성했지만, 여러 쟁점이 제기돼 논란이 뜨겁고, 교원 수급, 학교 시설, 교육과정 등 관련 변수가 많아 장기적 검토 과제로 남겨졌다. 예컨대 취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방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등 21개국이 만 6살 취학인 데 견줘 만 4~5살 취학을 하는 나라는 3개국에 그치는 국제적 추세와도 어긋난다. 교육부와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해 8~12월 6차례에 걸쳐 학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으나, 가닥을 잡지 못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