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교사들 “개정안 원천무효”

‘사회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중·고교 사회과 교사들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뒷문에서 교육부에 부총리 상 및 교육부장관 상을 반납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과정 개정 마지막 심의 진통

교육부 “23일 확정 발표”

초·중·고교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22일 마지막 심의가 벌어졌으나, 일부 심의위원들이 중간에 퇴장하거나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서 교육부 차관) 3차 회의에는 위원 30명 가운데 24명이 참가해, 심의회의 위상과 절차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고 2·3년 선택과목군 확대 문제를 놓고는 현행 5개 선택교과군을 유지하자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여러 심의위원들이 전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도 심의위원들이 돌아가며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1·2차 회의처럼 졸속에 그쳤다고 김현옥 위원(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전했다.

진영효 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 정책국장)은 회의에서 ‘교육부 안을 제대로 심의하려면 교육과정 확정·고시를 8월 말까지로 늦추고 개정안 통과 여부도 대통령령인 심의회 규정에 따라 표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안건의 채택을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심의위원은 의안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정명신 위원(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대표)은 “이 차관은 이번 교육과정 수정 고시는 일단 이달 안에 마무리하되 오는 5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육과정의 철학과 방향 등 전반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말해, 이번 교육과정 심의가 미흡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말했다.

교과별·학교별 심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위원 42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안이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등 이전보다 ‘개악’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제대로 심의할 수 없었다”며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교육과정 수정 고시는 원천 무효”라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전국지리교사모임 등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 후문에서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가르치는 파행이 거듭돼 왔는데도 교육부는 사회과 통합만을 고집한다”며 교사 30명의 교육부 장관 표창장 등을 반납하고, 사회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는 교수 22명과 교사 15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