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선택권 확대 계획’ 발표

2010년 서울지역 고교 지원·배정 절차

정원 10% 미달 학교 학급·교원수 줄인다

전교조 “사립교원 신분 불안정”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비선호 학교의 학급 수와 교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은 27일 2010학년도부터 일반계 고교 신입생의 50~70%를 서울지역 전체 학교 또는 거주지 학교에서 가고 싶은 학교를 골라 먼저 지원한 뒤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일반계고 학교 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표 참조).

1·2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전산추첨을 통해 통합학교군(거주지 및 인접 학교)에 배정한다. 단계별 배정 비율은 올해 말 정밀 모의 배정을 한 차례 더 실시한 뒤 2008년 10월께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비선호 학교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 자구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2010년 이후에도 1·2단계 배정 정원의 10% 이상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학급 수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 수가 줄어 교원이 정원 기준을 넘게 되면 남는 교원에 대해서는 3년 동안만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교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교원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청은 “3년이 지난 뒤 정원 초과 교원에 대해서는 재단이 명예퇴직 등의 방법으로 정원을 조정하거나 자체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연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위원장은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게 돼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해질뿐 아니라 학생들도 더 과중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논평을 내 “학생의 선호도만을 잣대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