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대책 또 내놨지만…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

특목고 파행땐 지정 해지-EBS 내신강의 도입 등

제재권한 제약·수능전형 느는 마당에 ‘실효성’ 의문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사교육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2004년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 이후 3년여 만이다.

2·17 대책의 핵심이었던 <교육방송>(EBS) 수능 강의와 방과후학교 정책이 저소득층엔 사교육 부담을 줄였지만, 사교육의 양극화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고 교육부는 진단한다. 그래서 ‘2·17 대책’ 기조 위에서 사교육 수요를 학교 교육과 <교육방송>으로 공급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생은 주로 영어와 논술, 중학생은 특목고 입시 사교육, 고교생은 대학입시 사교육을 받는 등 수요가 달랐다며, 학교급별 대책(표 참조)을 마련했다. 여기에 △<교육방송> 교재 무료 제공, 대학생 멘토링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수강료 표시제, 온라인 사교육업체의 학원법 규제 등 학원 책임 강화도 거론했다.

이렇게 계층별·학교급별로 접근한 점은 ‘한걸음 진전’으로 평가된다. 김성천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안양 충훈고 교사)은 “막연한 사교육비 경감책이 아니라, 사교육 기회마저 줄어든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요 방안에 대해선 실효성을 문제삼는 지적이 나온다. 특목고 진학 사교육 대책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파행 특목고엔 정원 축소, 특목고 지정 해지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그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제약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초등 6학년 학부모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바란 점도 부담이다.

<교육방송>에 고교 내신 강의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내신 사교육 부담은, ‘학생부 중심’이라던 2008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 그런데 논술을 강화한다던 대학들이 최근엔 ‘수능 중심’ 전형으로 돌아서 상황이 달라졌다. 3년 전 <교육방송> 수능 방송도 “수능 문제를 <교육방송> 강의를 반영해 출제한다”고 해서야 어느 정도 효과를 냈던 점에 비춰, 학교 공부에 방송 강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방송 강의가 ‘정형화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도 △사교육 수요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늦었고 △고소득층의 입시 사교육 경쟁에 대응하지 못했으며 △사교육 통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2003년 말 현재 13조6천억원에 이른 총 사교육비 규모 통계는 이번엔 ‘일관성 있는 통계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6월로 미뤘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