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 “정권 바뀌어도 대입방향 뒤집기 힘들 것”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3일 “(대학입시 제도의 방향은)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08 대학입시와 3불 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고교 교육을 중시하는 2008 입시안 방향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마련할 때 토론을 거쳐 잡은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도, 2004년 참여정부도 치열하고 광범한 논쟁을 거쳐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논의할지 모르겠지만 교육학자로서도 이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5·31 때도 고교 중심 입시로 바꾸자고 거듭 주장했고, 1986년엔 한 월간지에 ‘대학이 고교 교육을 지배하면 파행에 이르므로 안 된다’고 쓴 적도 있다”며 “개인의 소신이자 정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입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도 5·31 때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 이전에는 “정부가 대학에 ‘해라, 안 된다’ 하며 포지티브 어프로치를 했는데, 5·31 이후엔 몇 가지만 말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긴 네가티브 어프로치로 전환했다”며 “대학의 자율은 책임과 함께 가는 것이며, 자율을 늘려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대입제도 개선을 논의할 기구를 따로 구성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며 에둘러 반대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