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교육력 강화 690억 지원

‘대학교육력 향상방안’ 발표

“사립대 적립금 주식투자 허용”
“투기성 자산운용 위험” 우려 목소리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강의를 잘 하는 교수, 교육에 힘쓰는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대 적립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 재정 확충 방안도 내놓았다. 대학들은 그동안 주로 ‘연구’ 쪽을 지원했던 교육부가 ‘교육’ 쪽에도 예산을 들이겠다는 것을 반겼으나, 재정 확충 방안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수도권 대학 총장 5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대학 교육력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중심축을 연구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옮기겠다”며, 대학의 수업역량 및 학습력 제고에 내년 69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뼈대는 △유명무실해져 있는 대학 교수학습지원센터 105곳의 활성화 △‘우수 강의상’ ‘올해의 박사학위 논문’ 선정·시상 △‘스타 교수’ 강의의 인터넷 공개 권장 등이다.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 부처들은 고등교육 예산 4조6천억여원 가운데 2조원 가량인 ‘목적성 사업비’의 대부분인 1조6천억여원을 산학협동, 학술연구 등 ‘연구’ 쪽에 지원했다. 대신 대학의 강의 수준이나 질에는 별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는 “그동안 등한시했던 교육 쪽에도 관심을 둔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수 강의’를 선정해 대학·교수에 1억원씩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합리적 기준 마련도, 객관적 평가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 교수들은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찾거나, 어렵더라도 추진하되 제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육부가 690억원 가운데 120억원을 △기업의 졸업생 만족도, 졸업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대학생 능력진단평가 △산업체 요구를 감안한 교육과정 개발에 쓰겠다고 한 점을 두고도 우려가 나왔다. 기업 요구를 살펴야 할 이공계나 응용 사회과학 등 분야에는 필요하지만, 대학이 전반적으로 기업 요구에만 휩쓸리면 ‘교양·일반교육’ ‘비판정신 함양’ 등 대학 교육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재정 확충 방안 가운데, 사립대 적립금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된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 등에 써야 마땅하고,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이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대학에 쇼핑몰 같은 수익성 건물 설치 △학교기업의 금지업종 완화도 곁들여 내놓았다.

김상곤 한신대 교수(경영학)는 “사학의 상업주의적 운영,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이 여전한 가운데, 주식 투자 같은 투기성 자산 운용은 자칫 부정·비리를 낳을 수 있다”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해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