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교수정원 동결 검토

수능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학생부 반영방법 문제로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내신 무력화 대학’ 재정체제 기준 마련 착수
인문학 진흥· 수도권 대학 특성화 등 심사에 반영

올해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50%와 등급 구분’을 요구한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이를 거부하는 대학들에 대한 ‘재정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서울대의 내년 교수 정원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날 “전형 계획 변경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올해 새로 추진하는 인문학 진흥사업(300억원) 공고를 이달 말까지 내기로 하고, 심사 기준을 최종 손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600억원을 지원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도 중간평가(420억원)와 신규 사업단 선정(180억원) 심사를 하고 있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학무과장은 “이들 사업의 평가 및 심사 기준에 ‘정책 유도 지표’로서 대학들의 정부 대입정책 호응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서울대와 연세대·성균관대·중앙대 등은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2005년 이후 해마다 약 20억원씩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 중간평가 기준 가운데 ‘정책 유도 영역’(100점 중 30점)에는 △대학-고교 연계 입학전형 실시(4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도입(4점) 등 정부 대입정책 관련 항목들이 있다. 이화여대는 지난해 중간평가에서 탈락해 연 25억여원의 지원이 끊겼다.

이화여대 등 20여곳은 올해 신규 사업을 신청했다. 선정되면 대규모 대학(재학생 수 1만명 이상)에 한 해 20억원 가량, 중소규모 대학에는 10억원 안팎을 지원한다.

앞서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BK21)과 관련해, 2002년 서울대 사업단들이 대학 구조개혁 미흡을 이유로 중도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삭감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학부 정원 감축 미진 등을 이유로 사범대·행정대학원의 사업단 2곳을 떨어뜨리고, 이공계 사업단 7곳의 지원금을 10~20% 줄였다. 탈락한 사업단은 2005년까지 받을 연간 10억여원씩을 못 받게 됐고, 이공계 사업단들도 이듬해 3억~6억원 가량의 지원금이 깎였다. 교육부의 한 서기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동참 여부를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두는 외국 사례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수 정원 동결 같은 행정적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서명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은 “7월까지 대학들을 설득하고, 거부하면 행·재정 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국립대에 한해 교수 정원 배정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들로부터 내년 교수 증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까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내년 이후 교수 221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낸 상태다. 서울대의 교수 충원 요청은 2005년, 2006년 연속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내신 갈등을 풀기 위해 개별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20일 시·도 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이제 와서 내신 1·2등급을 나누면 수험생 혼란과 내신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며 교육부 요구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