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도덕·역사 교과서도 ‘민간 집필’

2010년부터 중·고등 국정교과서 ‘민간집필’로 전환
교육부 “시대상황 반영 위해”…전문기관 감수 의무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 국어·도덕·역사 교과서가 현행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다. 현재는 모두 국정 교과서를 쓰는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 체육·음악·미술·실과와 3~6학년 영어가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집필·간행하는 1종뿐이지만, 검정으로 바뀌면 민간이 집필한 여러 종류 교과서 가운데 선택해 쓸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중·고교 주요 교과 가운데 국정으로 남아 있는 국어·도덕·역사 교과서를 2010년부터 검정 교과서로 바꾼다. 초등 일부 학년·과목의 교과서도 검정 체제로 돌린다. 현행 국정 체제로는 급격하게 바뀌는 시대 상황과 학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아랍어 등 수요가 너무 적어 국정 체제로 할 수밖에 없는 일부 과목은 국정 교과서가 유지된다.

교육부는 이들 과목 검정 교과서들의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했다. 5년마다 교과서를 쇄신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과정 개정이 없더라도, 해마다 정한 시기에 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들 과목 교과서의 검정 전환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이념 편향성 시비(역사), 문법 일관성 문제(국어), 통일교육의 방향 논란(도덕) 등을 고려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어원, 통일연구소 등 전문기관의 감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같은 전문계·기타계 고교, 자율학교의 ‘컴퓨터, 예·체능, 국제’ 관련 전문교과 82책은, 시·도 교육청의 인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별로 적절한 교재를 ‘인정’ 교과서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