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시요강 8월20일까지 내라” 고려·서강대 등 “현실적 무리” 반발

‘1·2등급 만점’ 제재 검토뜻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대학들에 내신 실질반영 비율이 포함된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20일까지 확정해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연차별 내신 반영 확대 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올해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서강대 등 대다수 상위권 대학들은 ‘교육부 방침을 따르기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반발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 논란 관련 입장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년에는 (정시 요강을) 10월 말~11월 무렵 발표했지만, 새 입시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그 동안의 혼란을 고려해 조기에 발표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연차별 내신 반영 확대 계획’을 대학들이 마련하는 조건으로,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애초 대학들이 발표했던 40~50%까지 올리지 못해도 행정·재정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신의 실질반영 비율 50% 유지와 등급 구분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요강 발표를 지연할 때 △학생부 등급을 통합할 때 △교육부와 협의 없이 애초 발표한 학생부 반영비율을 지키지 않을 때 △등급 간 점수를 매우 불합리하게 설정해 학생부를 무력화할 때 행정·재정 제재와 연계하겠고 밝혔다. 서울대의 내신 1~2등급 만점 계획도 “정상을 참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 선발, 저소득층 자녀 전형 등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대학을 특별지원하고, 대학 전형계획의 조기 발표를 제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를 2009학년도 대입 세부 시행계획은 올해 11월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것도 대학들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전체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대응하겠다”며 “입장이 비슷하고 뜻이 맞는 대학의 입학처장들을 따로 모아 교육부 방침에 공동으로 대처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시한 안 발표는 무리이며 내신 확대 계획 제출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시한을 정해 놓고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