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교협 ‘내신 단계확대’ 합의

대교협과 협의…‘50%’ 못지켜도 제재 안할듯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일 대학 정시모집 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힘쓰기로 합의했다.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연차적 내신 확대 계획을 내면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 확대 약속을 못 지켜도 예외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던 지난달 25일 발표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선 것이다. 또 서명범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은 내신 반영 확대 약속을 어기면 행정·재정 제재를 하겠다던 방침과 관련해선 “추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제재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의 ‘내신 무력화’ 시도에 교육부가 ‘내신 반영비율 약속 준수’를 요구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전국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 부회장인 최현섭(강원대)·손병두(서강대)·나용호(원광대) 총장 등 회장단과 이날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만나,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이런 합의를 담은 공동 발표문을 내놓았다. 이날 만남은 정부와 대학이 ‘내신 갈등’을 빚은 지 3주 남짓 만에 처음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올해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두고 “어떤 대학들은 지금 당장 50%를 채우기 어렵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도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현실을 감안해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대학은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정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은 이날 발표문에서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 교수의회(의장 김민환 교수)는 이날 교수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재정 지원과 입시 정책을 연계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수범 최현준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