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가중은 대학서열주의·특목고 변질 탓”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제시

“사교육 부담이 날로 커지는 것은 입학생 성적 중심 대학서열주의, 특수목적고의 변질 등 때문입니다. 피해자인 국민이 스스로 나서야만 사교육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전 고교 교사)가 5일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을 위한 3단계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 흥사단에서 좋은교사운동 등 10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교육 대통령을 위한 국민의 선택’이 연 토론회에서다.

그가 보기에 국민들의 사교육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은 주되게는 사회적 요인, 곧 신입생 성적으로 갈리는 대학서열주의, 학벌·학력 차별, ‘간판’ 숭상 문화 때문이다. ‘입시 대비 학교’로 변질된 특목고 입학 경쟁, 암기식·일제고사형 입시제도 등 교육적 요인들도 사교육을 부추긴다.

그는 입시 사교육은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는 선점 투자에 다름아니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3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방송〉 수능방송 같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사교육비를 일부 줄이기만 할 뿐, 경제력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 양극화에 무력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단기 처방으로 외국어고 편법 감독, 2008 학년도 대입제도 유지 등을, 중단기 처방으론 학부모의 ‘선행학습 사교육 효과 바로 알기’, 교사의 ‘학습 상담자 구실 강화’, 대학의 ‘본고사 안 하기 선언’ 등을 들었다. 중장기 처방은 대학서열주의 완화, 학력 차별 금지법 제정,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추진 등이다.

송 대표는 “학부모나 교사 등 국민들은 사교육 고통의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해결될 리 있겠나’ 하는 패배주의와 정치권 등에 맡기는 의존적 태도에 머물러 왔다”며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