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담률 ‘절반’ 학부모 몫은 ‘4배’

고등교육 지표 국제비교

한국 ‘대학 교육비’ OECD 나라와 비교해보니
민간부담 GDP대비 1.8%…사립대 수업료 의존탓

비싼 대학 수업료 등으로 학부모가 떠안는 고등교육 공교육비 부담이 주요 나라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 공개한 <2007 오이시디 교육지표>를 보면,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공교육비 비율은 7.2%였고, 이 가운데 학부모 등 민간 부문의 부담률은 2.8%로 조사 대상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다. 민간 부문 부담률의 대부분인 1.8%가 고등교육 단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회원국 평균 0.4%에 견줘 네 배가 넘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고등교육 부담률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학교 예산 대부분을 비싼 대학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비율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대·산업대를 뺀 4년제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공립대가 3883달러(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미국달러)로 미국·일본에 이어 3위였고, 사립대는 7406달러로 미국·터키·오스트레일리아 등에 이어 5위였다. 지난해 조사(2003년 기준)에선 각각 4위였다. 다른 회원국 대학생들은 79.1%가 국·공립대에 다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생 77.6%가 사립대에 다닐 만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 비중이 크다.

정부 부담 고등교육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0.5%로 회원국 평균 1.0%에 못미치며 일본과 나란히 가장 낮았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민간 부문이 내는 공교육비 비율도 0.9%로, 회원국 평균 0.3%를 훨씬 웃돌며 가장 높았다. 공교육비에는 학원·과외 등 사교육비는 빠져 있다.

25~34살 연령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97%로 회원국 평균 77%보다 매우 높았다. 4년제 대학 입학률(석사 포함)은 1995년 41%에서 2005년 5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문대 입학률은 95년 27%에서 2001년 52%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48%를 나타냈다.

25~64살 대졸 여성 취업률은 58%로 회원국 평균 79%에 훨씬 못미치며 가장 낮았다.

한편, 2005년 기준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4년에 이어 가장 많은 수준이어서, 초·중·고교 교육여건이 여전히 열악함을 보여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32.6명, 중학교 35.7명으로 회원국 평균(21.5명, 24.1명)을 크게 웃돌며 가장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멕시코 다음으로 많았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