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학장들 “로스쿨 총정원 최소 3천명 돼야”

인가기준 완화 촉구

전국 법대 학장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최소 3천명 이상에서 시작해야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로스쿨 인가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20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취지는 ‘시험을 통한 선발’로 소수 특권층에 머무는 법률가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를 기르자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출범 첫 해인 2009년 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최소 3천명 이상에서 출발하도록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재옥 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정책연구로 나온 인가 기준안은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현재 1천명)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교수 빼가기 같은 과열 경쟁 양상이 빚어진 것도 주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가 기준은 쟁점인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설치 인가 심사기준 평가지표’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오는 28일 로스쿨법이 발효되면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을 서둘러 인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법과대학장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논의한 결과를 담은 ‘인가 기준 의견서’를 이날 교육부에 냈다. 법과대학장협의회는 또 “전액 장학금 수혜자 비율을 30%로 늘리되, 현재 연 480억원 가량인 사법연수원 예산을 로스쿨에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