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첫해 1500명

교육부 발표…대학·시민단체 반발
“특권 법조계 이해에 치우친 결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출범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2009년 첫해는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명으로 늘리는 방침을 정해 발표했다. 이에 ‘총정원 3000명 이상’을 요구해 온 대학, 법학계,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런 로스쿨 총정원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 방안을 확정한 근거로 △늘어날 법조인 수용에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법시험으로도 변호사가 배출되며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는 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안이 확정되면, 개별 로스쿨 정원 상한(150명) 등으로 미뤄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들(47곳) 가운데 무더기 탈락이 예상된다. 교수 1명당 학생 12명 기준 등에 비춰 로스쿨의 정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인 ‘정원 80명’씩만 배정해도 로스쿨 설치 대학은 20곳 미만이 된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교육부 안을 비판했다. 이은영 통합신당 의원은 “2000~2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도 “어떤 산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통합신당 의원은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총정원안을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 신청을 집단으로 거부할 뜻을 밝히며 반발했다. 고충석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장(제주대 총장)과 손병두 사립대총장협의회장(서강대 총장)은 이날 교육부를 찾아 김신일 장관에게 항의했다.

법학계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게 로스쿨 취지인데, 교육부는 이런 취지를 퇴색시키고 특권 법조의 이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며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