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500명이라면 굳이 ‘로스쿨’ 필요없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총정원 발표와 관련해 사립대총장협의회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효계 숭실대 총장(왼쪽부터), 나용호 원광대 총장, 함기선 한서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대학들 ‘교육부 로스쿨안’ 반발 확산

“교육부안대로 하면 법률서비스 확대취지 실종”
법조계는 법조인 급격 확대 반대…갈등 평행선

교육인적자원부의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1500명안’에 대학들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경악’, ‘국민 기만’ ‘반역’ 같은 말도 난무한다. ‘교육부 장관 퇴진’ 요구까지 나왔다. 이들은 교육부 안대로 하면 사법개혁 실현을 통한 국민 법률서비스 확대, 법학교육 개선 같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실종될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법조계는 법조인의 급격한 확대에 반대한다.

각 대학 로스쿨 준비 투자

■ 법률 서비스 확대=대학들은 로스쿨 도입 취지로 무엇보다 먼저 ‘사법개혁 실현’을 내세운다. 정부·기업·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전체가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열린 사법체제’를 만들자면 법조인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안처럼 로스쿨 총정원이 적어서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사법 현실을 근거로 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 시·군·구가 전국의 52%(234곳 중 122곳)에 이른다. 변호사가 맡는 민사 본안 사건 비율은 전체 민사 사건의 15%에 그친다. 국민소득 10억달러당 연간 신규 민사사건 수도 일본이 104건인 데 견줘 우리나라는 1941건으로 20배나 많다.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는 영국(13.8건), 일본(24.3건) 등 주요국은 평균 20건 안팎이지만, 우리나라는 189건으로 선진국의 9.5배에 이른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연간 1500명을 배출해도 지금보다 변호사 수가 50%는 늘어난다며 지나친 주장이라고 맞선다. 윤상일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일본과 견줘 민사사건 발생 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경제규모가 10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본 수준보다 더 높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만약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을 3천명으로 늘리겠다면 법무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 같은 유사 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이사는 “현재 서초동에서 개업하는 변호사들의 절반은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재옥 전국법대학장협의회 회장(중앙대 법대 학장)은 “1500명 수준이라면 굳이 로스쿨 체제로 갈 필요가 없다”며 “그동안 쌓아온 논의와 들어간 비용들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 법학교육 개혁=법률시장 개방 등에 앞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를 키우려면, 지금처럼 한 차례 시험으로 합격자를 뽑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게 로스쿨 제도 도입의 중요한 이유였다.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법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로스쿨 선발 인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대학들은 말한다. 호문혁 서울대 법대 학장은 “각 로스쿨의 정원이 너무 적어서는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법률시장이 개방돼 미국·유럽 등의 변호사에게 다 뺏기지 않으려면 특성화된 로스쿨이 여럿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상일 변협 공보이사는 “로스쿨 3년 공부로 제대로 된 법조인을 키워낼 수 있을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 대학 서열구조 완화 등=법학계·시민단체들은 로스쿨 도입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구조를 완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대가 정점인 대학 서열은 사법시험 합격률 등이 주요하게 작용해 왔다. 이를 완화하려면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고 로스쿨을 지역 등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로스쿨법 시행령에 인가 대학 선정 최우선 기준으로 ‘지역간 균형’을 명시한 목표도, 총정원이 적어서는 이루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현준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