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계산방식 엉터리”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안은 잘못된 자료와 엉터리 계산방법이 사용된 오류 투성이”라며 근거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참여연대, OECD와 비교 ‘1500명안’ 오류 주장
“평균에 한국도 포함…법조 1인당 인구수로 눈속임”

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교육위원회(로스쿨) 총정원 1500명안’이 오류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은 비교 대상 바꿔치기와 눈가림식 통계, 부실한 자료 등으로 가득찼다”며 “중차대한 로스쿨 정책을 이런 근거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국회에 ‘로스쿨 첫해 총정원 1500명안’을 보고하면서,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변호사’ 1명당 인구 수를 1482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께 오이시디 2006년 평균에 도달하려면 해마다 ‘법조인’을 1440명씩 배출하면 되고, 따라서 로스쿨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변호사 1인당 인구 수 맞추려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교육부가 오이시디 ‘변호사’ 1명당 인구 수를 목표로 잡고는, 우리나라 법조 인력수요 전망에서는 ‘법조인’ 1명당 인구 수로 바꿨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조인에는 판·검사도 함께 포함되므로, 오이시디 변호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교육부 예측보다 더 많은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줄이려고 법조인 수로 바꾼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교육부 대학원개선팀장은 “정확한 통계가 없고 나라마다 천차만별이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계산했다”며 “변호사로 쓰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교육부가 중차대한 사안에 모르고 그랬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했다면 악의가 깔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오이시디 29개국 평균 변호사 1명당 인구 수를 계산하면서, 여기에 최하위인 한국을 넣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근용 팀장은 “목표를 오이시디 평균치 도달로 잡았다면 크게 뒤떨어진 한국은 통계에서 뺐어야 한다”며 “한국은행 연구팀도 우리나라를 뺀 오이시디 평균을 비교 준거로 살핀다”고 말했다. 한국을 빼면 오이시디 28개국 평균은 1329명으로, 교육부 계산보다 150여명 줄어든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해서 2021년께 우리나라가 이에 도달하려면 로스쿨 배출 변호사가 해마다 2467명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그래픽) 로스쿨 중도탈락률(10%)과 변호사 시험합격률 예상치(80%)를 감안해 로스쿨 총정원을 계산해보면, 현재 교육부 주장보다 1500여명 더 많은 3426명이 된다.

이에 대해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 안을 정할 때 인용한) 통계 자료들은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추정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