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편법 운영땐 지정 취소

특목고 개편 1안과 2안

특목고 개편안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내놓은 ‘고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은 특수목적고의 ‘대학입시 대비 교육’으로 변질된 수월성 교육과, 일반고의 미흡한 수월성 교육을 함께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고교 체제 개편’까지 내세우며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알맹이들은 내년으로 결정을 미뤄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고·국제고와 과학·예술·체육고 성격 분리
일반계고는 수월성 강화…집행 여부 미지수

■ 특목고 정상화=특목고 편법 운영에 대한 대책의 강도를 이전보다 좀더 높였다. 외고가 자연계 과정을 편성하거나, 학생 선발 때 수리 문제를 내면, 특목고 지정 취소까지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정 취소 사유와 절차, 시설 기준 등도 ‘특목고 지정·고시 및 운영규정’(교육부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사례들을 비춰볼 때 편법 운영 처벌을 강화한다고 정상화되겠느냐는 의구심을 던지는 이들이 많다.

입학 전형과 관련해 ‘자립형 사립고-과학영재학교-과학고-외고’의 전형일을 전국적으로 같게 한다. 이른바 ‘찔러 보기’식 지원을 막겠다는 것이다. 학교 특성과 학생 적성에 걸맞은 응시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전형과 일반전형도 같은 날 치른다. ‘고입 본고사’라는 지적을 받는 교과지식 중심 구술·면접도 제한된다.

■ 특목고 폐지·존속=교육부는 특목고 폐지를 검토한 이유로 ‘영재교육’을 표방한 일부 외고 등이 ‘입시기관화’했고, 사실상 ‘외국어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특성화고 성격도 있어 외고·국제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든다.

특목고를 유지하자는 안(2안)은 외고·국제고를 지금처럼 특목고로 두되, 교육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004년 이후 몇 차례 냈던 ‘특목고 정상화 방안’보다 강도만 세졌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안은 특목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안으로, 외고를 국제고로 묶어 2012년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하는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 전문가 양성이란 교육 목표가 일반고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두 가지 안 모두, 외고를 더는 ‘영재교육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1안대로 특목고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 수도권·평준화 지역에서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지원 후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입학 경쟁을 다소 낮추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특목고의 역사적 배경과 연혁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존폐 결정을 미뤘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회장은 “특목고 폐해가 심각하다면, 서둘러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일반고의 수월성 제고=교육부는 일반계고의 수월성 제고 방안으로 ‘수준별 수업’과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를 든다. 수준별 수업 학급을 올해 561개에서 내년 7118개로 늘리고, 강사료도 올해 14억원에서 364억원으로 증액한다. 고교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로 학교 선택권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 확대와 관련해 △수업은 수준별로 하면서 평가는 한꺼번에 하는 데 따른 괴리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증폭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선지원 후추첨제 확대도 성적 중심의 학교 줄세우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