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공성 팽개쳐… 입시교육만 강화될것”

교육현장선 우려 목소리

경쟁력 없는 대학 퇴출, 교육인적자원부 축소 등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 정책이 24일 차츰 얼개를 드러내자, 교육 현장에선 ‘교육의 시장화, 경쟁의 전면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거용 한국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 정책대로 가면 ‘학교 만족 절반, 사교육 두 배, 교육으로 가난의 대를 영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학 퇴출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처럼 사립대가 80% 가까운 나라에서 국립대도 민영화하는 쪽으로 추진하면 고등교육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퇴출은 사립대의 ‘법인 청산, 곧 학교 매매’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이 바라는 학과에 편입학할 수 없을 때의 피해, 교직원 고용 불안 등의 대책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이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대학 설립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팽개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설용태 호서대 교무처장은 “노무현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처럼 지원해서 생존하는 대학은 남게 하고 퇴출 대학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한다”며 “성급하게 경쟁력 없는 대학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립대 법인화는 현 정부도 추진한 정책이다. 교수노조 등은 ‘기초학문의 위기 가속화 등 학문 발전 토대가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주요 나라들에 견줘 대학 교육여건이 최하위라는 점을 정부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축소와 관련해선 교육부 관리들은 ‘예상했다’면서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교육부 간부는 “당선자 철학이 교육에서 정부 구실을 강조하는 쪽과 달리 시장에 맡기는 쪽인 것 같다”며 “자율을 강조해 교육부를 축소한다 해도, 시·도 교육청과 초·중등학교, 대학들의 책무성을 확보할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권한을 지방에 모두 넘길 경우 특목고 난립, 초·중등 학력평가 등에서 보듯 입시교육만 강화되고 그에 따라 사교육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교육 양극화 축소, 교육복지 정책 등의 조율은 중앙 부처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