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관리 ‘대학협의체’에 넘긴다

김남일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지원관이 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인수위 결정…교육부에 “수능등급제 내달까지 보완”
자사고·특목고 지정업무도 시·도 교육청에 이관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 협의체로 넘기기로 했다. 또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 특수목적고 신설 등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수능) 등급제 대책을 2월 초까지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교육부 업무보고 뒤 “교육부의 대학 입시 관련 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도록 했다”며 “대학의 학생 선발, 학사 운영과 관련된 교육부의 업무는 사실상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당선인의 대입 공약은 △1단계로 각 대학이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자율 조정하고 △2단계에서 평균 7과목인 수능 과목을 4~6과목으로 줄이며 △마지막 3단계에서 대입 전형의 결정권을 완전히 대학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대입 자율화의 구체적인 실행 시기 등은 2월 초 새 정부의 완성된 교육정책을 발표할 때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 특목고 신설 사전협의 등 교육부가 사전 규제 방식으로 맡아 온 기능을 시·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이는 이 당선인의 ‘고교 다양화 300’ 공약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자율형 사립고 100곳, 기숙형 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을 세운다는 것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6곳이 교육부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되고 있고, 특목고 신설 때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에 이런 권한이 넘어가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이 훨씬 쉬워지게 된다. 이주호 인수위 간사는 “초·중등교육 업무 이관은 인수위의 핵심 과제인 정부조직 개편 때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수능 등급제와 관련해 인수위는 2월 초까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3월부터 여론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인수위는 “수능 등급제는 현정부 교육정책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데도 이를 3월에 여론 수렴해 보고하겠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요청했다.

인수위는 교육부 실·국·과별로 추가 보고를 받고, 각계 전문가, 시·도교육감, 대학 총장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인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2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유신재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