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지지’ 교총도 인수위 추진 교육정책에 반발

“공교육 책임 포기 안돼”…전교조, 공개토론 제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쪽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 정책의 시·도교육청 이양’ 구상이 초기부터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맞닥뜨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논평에서 “규제·통제 업무는 지방에 넘기되, 유·초·중등정책 기획·장학·지원·평가의 필수 기능은 중앙 부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 정원·양성·임용·인사 등 교원정책은 국가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재갑 교총 전략기획본부장은 “공교육 책임까지 지방에 이양하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축소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짜는 시점에, 대선에서 이 당선인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교총이 초·중등교육 정책의 지방 이양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 축소·통폐합도 ‘교육기술부를 아동·학교·가족부와 혁신·대학기술부로 분리’한 영국 등의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교총의 이런 반발은 인수위에 현장 교사를 한 명도 넣지 않은 ‘홀대’에 대한 섭섭함과 함께, 교육부가 축소·통폐합되면 교총의 위상도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입시 경쟁 교육을 주도하면서 책임은 교사와 학교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주로 경제학자들이 교육 자문을 맡아,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맞춰 재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비판, 설득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 정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