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교총 회장, 인수위 교육정책 비판

이원희 교총 회장

“현장 잘 모르면서 탁상공론식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판한 데 이어 7일 회장까지 나서 인수위의 급격한 교육정책 변경 방침을 비판했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수위가)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 채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인수위를 비판했다. 그는 “인수위 규모를 키우지 않아 인수위원 수가 적은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인수위원들이 주로 교수들과 정치인들로만 짜여 있어 교육 현장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교육 정책을 다루는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경제학자 출신인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고, 경제학자인 조전혁 인천대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고문)가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 정책을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다룬다는 우려가 교원단체들부터 제기돼 왔다.

이 회장은 특히 초·중등 교육 정책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을 두고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특목고·자율고를 확대하면 사교육비가 줄 것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입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자율화에 동의하지만, 한쪽(대학)으로만 권한을 넘겨선 안 된다”며 “정부와 대학이 균형을 맞추고 그 중간에 학생·학부모 의견을 듣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초·중등 교육 정책 지방 이양의 문제점 등을 정리해 인수위에 냈다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