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입시부터 대학서 수능·내신비율 결정

수능 다시 점수제로…‘백년대계’ 1년만에 회귀
2013학년도 수능과목 축소…영어 상시평가 대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를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의 반영비율 결정 등 대입 업무 전반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대학들이 맡는다. 2013학년도부턴 수능 응시 과목이 넷으로 줄고, 외국어 영역은 영어능력 평가시험으로 대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22일 이런 내용의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1단계로, 지난해 처음 시행한 ‘수능 등급제’를 1년 만에 고쳐 2007학년도처럼 수능 성적표에 영역·과목별로 등급 말고도 표준점수·백분위도 표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은 대학들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본고사는 ‘자율 규제’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이 논술시험 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회원 대학들이 논술 심의·권고를 거부하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청하게 했다. 교육부 업무의 대교협 이관 관련 법령은 올해 5월까지 개정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육부가 맡아 온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도 대교협에 넘겨 올해 6월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2009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출신 고교 유형·특성, 신입생 가운데 소외계층 비율 등 ‘학생 다양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2단계로, 인수위는 수능 응시 과목을 크게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3이 되는 학생들이 치를 2012학년도 수능부터 탐구 영역(사회·과학·직업)과 제2외국어영역의 선택과목을 둘로 제한해 수능 과목을 최대 다섯 영역·과목으로 줄일 계획이다. 지금은 언어·수리·외국어 세 영역과 함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서 대부분 네 과목을 선택하고 있고, 제2외국어까지 선택하면 여덟 영역·과목을 치른다.

2013학년도부터는 외국어 영역을 수능에서 빼고, 평소 여러 차례 응시할 수 있는 영어능력 평가시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중2가 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네 과목만 응시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로 인수위는 2012년 이후 2단계까지의 성과를 지켜본 뒤 대입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명문화해 보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수능 시험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히 맡길 계획이다.

초·중·고교 일반 과목 수업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수능 등급·점수 병기제, 대입 자율화’ 발표에, 좋은 교사운동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은 “점수 줄세우기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 고통과 사교육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수능 점수제 회귀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유신재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