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개 광역단체에 1개 로스쿨 원칙 훼손”

법학교육위 잠정안에 문제 제기
“경남 빠진것 재검토해 볼 필요”

청와대는 31일 교육부가 청와대의 로스쿨 배정안 재조정 요구에 맞서며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배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조정권한 행사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날 오후 2시30분 대변인 정례브리핑 때만 해도 청와대는 교육부와 원만한 조율을 기대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오늘 최종적인 발표는 미룬다는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교육부가 법학교육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그건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게 아니다”라며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이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교육부가 법학교육위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청와대를 설득해 원안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분위기는 강경해졌다.

교육부 발표 직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교육부의 심의 결과 공개가 원안 확정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깎아내렸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로스쿨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4일 최종 발표 때까지 이 쟁점(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으로 협의·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법학교육위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이 결코 아니다. 더욱이 청와대는 1개 광역시도 1개 학교 배정 원칙을 지키겠다는 법학교육위의 약속을 믿었고, 29일 배정안 보고 때까지 논의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며 “당연히 최종안 의결 전에 청와대가 교육부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뜻을 교육부에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