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십리 밖에 선 인수위

김문환(왼쪽 두번째) 국민대 총장과 교직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교육부 직원한테 전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대안도 없고…논쟁 휘말리기도 싫고…일부는 ‘떠넘기기’ 격양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추가 선정 논란을 사실상 새 정부에 떠넘겼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 ‘대입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입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표했지만, 로스쿨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날 저녁 교육부가 “9월 본인가 때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에도, 인수위는 “공식 입장은 추후에 정리해 발표하겠다”고만 밝힐 뿐 그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김형오 부위원장도 교육부 발표가 있기 전인 이날 오후, ‘로스쿨 논란’에 대해 “현재 인수위에서 로스쿨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며 “인수위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가 이처럼 ‘로스쿨 문제’에 몸을 사리는 이유는, 지극히 민감한 성격을 띠고 있는 로스쿨 선정 문제에 개입할 경우 자칫 불똥이 차기 정부로 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날 발표로 인해, 새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로스쿨 문제’ 처리를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인수위는 “로스쿨은 일단 현 정부가 정하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결정을 내렸지만, 인수위 차원이 아니라 새 정부 출범 뒤에 (교육부 결정을) 차분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인수위 내부에선 노무현 정부가 ‘뜨거운 감자’를 새 정부로 넘겨버린 것에 대해 매우 격앙된 반응도 보인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로서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참여정부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제대로 처리도 않고 죄 없는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