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성적’ 올해안 공개한다

교육과학부 ‘주요 교육정보 공시’ 6월까지 시행령 제정
이 대통령 “영어몰입교육 안돼…학교·교사 경쟁해야”

올해 안에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의 성적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말까지 기숙형 공립고 88곳이 지정되는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20일 대전 대덕연구단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학습 결과, 교육과정 편성 등 주요 교육정보를 단위 학교별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 정보 공개 방법 등을 담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특례법’은 학생 평가 자료를 공개할 때 개별 학교의 명칭은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다 ‘학교 서열화와 성적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란 비판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공약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농산어촌 우수 학교 88곳을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자율형 사립고도 올해 하반기에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고교 가운데 우선적으로 예비 선정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이 졸업한 뒤 일정한 소득을 올릴 때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어 공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영어전용 교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거쳐 교원평가제도 법제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재편해 민간 전문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어 몰입교육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며 “이런 과도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기관에 군림해 왔다”며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평가와 경쟁, 과도한 영어교육, 고교 평준화 해체, 대학 수학능력시험 중심의 대입 전형 등 이미 한국 사회에서 과도한 입시 교육과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한 정책이 업무보고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이종규 오철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