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 국제중 동의안 표결 태세

시교육청 재심의 요청땐 이번주 내 처리키로
“보류 보름도 안돼…보완대책도 미흡” 비판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의‘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이번주 안에 표결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운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교위의 한 위원은 26일 “시교육청이 국제중 설립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해 오면 정례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위원들이 많다”며 “이번에는 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교위 정례회 회기는 27일부터 31일까지다. 시교위의 다른 위원은 “국제중 설립에 찬성하는 위원들이 많아,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교위가 동의안 심의 보류를 결정한 뒤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시교육청의 보완 대책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상황 및 교육청·학교 표창 객관화, 입학전형 요소에서 자기소개서 배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보완 대책을 담아 이르면 27일 오후, 늦어도 28일 오전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위가 사회적 합의 및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지 보름도 안돼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옥성 ‘국제중 반대 강북대책위’ 공동대표는 “시교위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것은 국제중을 받아들일 만큼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재정이 부실한 대원·영훈학원이 국제중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되지도 않았고, 국제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만큼 개교를 미루고 전면적인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올해 안에 국제중 재논의는 없다고 했던 시교위가 동의안을 처리해준다면 심각한 자기 부정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라며 “국제중을 둘러싼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여건이 개선되지도 않은 만큼 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보완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청이 내놓은 보완책을 보면 입학전형 과정을 부분적으로 개선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사교육비 증가 등 국제중이 가져올 광범위한 부작용은 이런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종규 정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