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달려가는 교과부

사교육 줄인다며 일제고사·자사고 확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학원비 인터넷 공개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28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도입과 일제고사 등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정책을 포함시켜 ‘정책 목표와 수단이 따로 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과부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학원비 등 사교육 경감대책’에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국가 수준 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실시 △자율형 사립고·기숙형 공립고 도입을 비롯한 학교 선택권 확대 △학교별 학력 정보 공개 등의 정책이 제시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돼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그동안 교육운동 단체들이 줄기차게 ‘사교육 유발 정책’이라고 비판해 온 것들이다. 교과부는 자사고 등이 단기적으로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실이 최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서울시내 5개 외국어고 학생의 사교육비는 1인당 월 평균 69만원으로, 통계청이 지난 2월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밝힌 전체 일반계고 학생의 월 평균 사교육비(38만원)와 견줘 갑절 가까이 많다.

교과부는 또 입시 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어고·대학 입시에서 내신이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지난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으나 학교 쪽의 비협조로 결국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과후 학교 활성화, <교육방송>(EBS) 강의와 수능 연계 등은 2004년 2월 발표된 ‘2·17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교과부가 학원비 경감 방안으로 제시한 학원 특별 지도·단속, 학원비 공개, 학원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일부 대형 학원의 탈법 영업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운동 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세상’은 이날 성명에서 “수요를 줄여 공급가를 낮출 생각은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사교육 수요를 팽창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학원만 단속해서는 학원비 증가를 막을 수 없으며,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지면 사교육 시장은 더욱 음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 송인수 공동대표는 “교과부의 대책을 보면 현정부의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정책들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둔갑하는 등 원인 분석과 대책이 서로 어긋난다”며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