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고 입시 특별전형 폐지 추진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학원 심야교습 금지 시·도 자율로

이르면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 경시대회 입상자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과학고 입시와 관련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시대회 입상자 및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등 특수목적고 입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신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과학캠프를 활용한 카이스트식 창의력 측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고 입학사정관 전형 비율은 2011학년도에는 입학생의 30~50% 범위 안에서 교육청별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후 점차 선발 비율을 확대해 최소 50% 이상은 이 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중학교 내신을 반영할 때 수학·과학에 지나치게 많은 가중치를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외고의 경우, 다른 과목과 견줘 수학·과학 성적을 많이 반영해 외고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했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하기보다 시·도교육감들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학원 교습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는 자율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청소년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초·중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자율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28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