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대입에도 ‘3불’ 유지

대교협 시안 발표…‘대학별 고사 실시’ 단서조항 철회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3불’(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원칙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을 보면, 올해 실시되는 2010학년도 입시와 마찬가지로, 기본사항에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11일 대교협이 개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회가 기본사항에서 3불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해 ‘3불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한겨레> 3월11일치 1면)

공청회에서 시안을 발표한 김규환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3불이 대입 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수정·폐지할 경우 교육 내외의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불을 유지하는 대신 ‘고교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한 고교 종합평가와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됐으나, 이 역시 3불을 폐지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됐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시안에는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치를 때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대교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말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