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학군 학원은 2배나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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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몰입교육·외고 열풍…
2007년 599곳→ 올해 1218곳

‘사교육비 절반’ 공약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사교육비 절반’을 약속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서울 ‘강남학군’의 입시·보습학원 수가 오히려 2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등록 현황을 분석해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12월 599곳이던 서울 강남교육청(강남·서초구) 관내 입시·보습학원이 올해 6월에는 1218곳으로 1년6개월 사이에 갑절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입시·보습학원 수는 6596개에서 7716개로 17% 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3만760개에서 3만3385개로 12.3% 증가했다.

9명 이하의 수강생들에게 한 과목만을 가르칠 수 있는 소규모 입시교습소도 강남구는 1.8배, 서초구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과 전국의 입시교습소 증가율은 각각 41.3%, 35.1%였다.

이런 학원 수 증가는 국제중·자율형사립고 설립,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실시와 점수 공개 등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 특권층이 밀집한 강남지역에 엄청난 사교육 수요를 창출했음을 보여준다고 권 의원 쪽은 분석했다.

특히 영어몰입교육 등 영어교육 강화 정책과 외국어고 입시 열풍 등의 영향으로 외국어학원 수는 현 정부 출범 뒤 서울에서 32.4%, 전국적으로는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사교육을 줄일 마음이 있다면 학원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경쟁 위주인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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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출 늘고

상위20% 1년간 3.4% 증가
전체가구는 평균0.7% 감소

경기침체로 모든 가계가 씀씀이 규모를 대체로 줄이고 있지만 고소득층의 교육과 보건의료 부문 지출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상·하위 계층간 교육비 지출 격차는 더 벌어졌다.

1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에 소득 상위 20%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55만7445원으로 1년 전(53만9246원)에 견줘 3.4%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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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6.2%에서 17.9%로 높아졌다. 고소득 계층은 보건의료 지출 역시 지난해 1분기 18만4345원에서 올해 1분기 18만8195원으로 늘렸다.

이에 반해 하위 20% 계층은 같은 기간 교육비 지출을 11만7459원에서 10만9810원으로 6.5% 줄였다. 보건의료비도 9만6376원에서 9만4538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로써 상·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실질 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1년 사이 4.59배에서 5.08배로 더 벌어졌다. 보건의료비 지출 격차 역시 1.91배에서 1.99배로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가계의 소비심리가 대체로 얼어붙은 것은 맞지만,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고소득층의 경우엔 사교육비 지출이나 건강관리 비용을 쓰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실질 소비지출은 지난해 1분기 205만6231원에서 올해 1분기엔 191만6436원으로 6.8%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0만1699원에서 29만9502원으로 0.7% 감소했다. 보건의료비 지출은 12만2282원에서 12만5524원으로 2.7% 늘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