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졸업뒤·재직중·퇴직뒤…대입 3회로 분산”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연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하려고 행사장 들머리에서 줄을 선 채 기다리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한번의 입시로 인생이 결정되는 현행 고교 졸업자 중심의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해, 일생 동안 3번 이상의 대입 기회를 주자고 제안한다. 김태형 기자 [e-mail]

[창간 22돌 기획 대논쟁-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
3부: 정책을 말하다 - 교육
선택단계 나눠 ‘혜택’ 차등, ‘고졸 뒤 대입’ 30% 이하로
학문·기술·전문가·연구대학, 체제 다원화로 효율성 높여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자 가운데 85%는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학력·학벌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작 대학의 상황은 참담하다. 400개에 가까운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다수의 지방대들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배우지 못한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사립대가 우후죽순 설립되는 것을 방치한 결과, 대학교육의 실패가 현실화하고 있다. 진보정당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역시 교육문제 해결 방안으로 고등교육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3번 이상의 대학 진학 기회 부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한번의 입시로 인생이 결정되는 현행 고교 졸업자 중심의 대학입시제도 해체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고교 졸업 뒤 1번, 직장 근무 중 1번, 직장 퇴직 뒤 1번 등으로 일생 동안 3번 이상의 대입 기회를 주자는 방안이다.

기회 배분 방안도 제시했다. 입학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택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졸업 뒤 바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적용하고, 직장 재직중 대학 공부를 원하는 취업자는 등록금에 더해 생활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며, 퇴직 뒤 입학자는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에 더해 고용까지 보장해주자고 제안한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은 “궁극적으로 고교 졸업 뒤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인 30% 이하로 낮추면, 과도한 사교육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교육정책 대안(*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대학 체제 다원화로 산업 연계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대학 체제 다원화 방안’도 내놨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학문 중심 대학’이라는 간판에 집착하면서 실질적인 취업교육을 시키지 못해,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스펙 관리’의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대학 체제 다원화는 전국의 대학을 학문 중심 대학과 기술 교육 대학, 전문가 양성 대학과 연구 중심 대학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먼저 학문 중심 대학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학문의 토대를 닦는 대학을 일컫는다. 지방 국립대가 1순위 대상이다. 이어 사립대가 주요 대상이 될 기술 교육 대학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형태다. 이 대학은 고교 졸업자보다는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주로 다닐 수 있도록 일정한 경력을 평가해 입학시키고, 국가가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양성 대학은 법학, 의학, 경영학, 교육학 등의 전문대학원 체제를 만들어 전문직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학이다.

또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와 같은 연구 중심 대학을 전국에 10개 이상 광역 단위로 지정하고, 해마다 1조원 이상의 연구 개발 투자가 가능하도록 육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400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을 연구 중심 대학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게 이 단체의 복안이다. 이 사무처장은 “조세 감면과 인력·기술 지원방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처가 없어 쌓아두고 있는 사내 유보금을 연구개발과 인력개발 투자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교육은 부담완화 방향으로 이 단체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과목별 점수제를 폐지하고, 각급 학교의 학년별 이수자격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능과 지식만 습득하도록 ‘국민핵심 능력표준’을 만들어, 최소한의 필수 학점만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이수자격을 통과한 학생은 장래 희망이나 특기에 따라 특정 과목에 대한 심화학습이나 특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의 질 향상 방안으로는 교원의 대폭 확충을 제시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현재 40만명 수준인 교원을 2배로 늘려 한 교실에 2명의 교사를 투입하면 수준별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학생 맞춤형 개별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