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학생 등록금 고통 큰 영향”유영구씨 2400억 비리에 ‘7년 실형’

유영구(65)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명지학원 이사장때 횡령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천억원대의 사학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영구(65·사진)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영훈)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명지건설이 부도위기에 놓이고, 연대보증을 선 자신의 파산이 우려되자 교비 수백억원 등을 빼돌리는 등 2400억원의 사학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총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교 교육에 쓰여야 할 명지학원의 재산,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 힘겹게 낸 등록금을 영리법인인 명지건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유용하고, 장학사업에 쓰일 기금인 방목기념사업회의 자금까지 횡령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 전 총재가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교비를 횡령한 탓에 학생들의 등록금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영리법인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이동한 탓에 명지학원 산하 학교 학생들은 충분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했고, 값비싼 등록금과 지속적인 등록금 인상은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지학원 산하인 명지대학교는 서울·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중 등록금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2011년 실질등록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재판부는 유 전 총재가 1997년부터 교비를 담보로 대출받아 유용한 돈이 1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의 기본재산인 명지빌딩을 처분한 돈을 대부분 명지건설에 쏟아붓는 대신 적자투성이 복지사업과 부채를 학원에 떠넘겨 존립 기반을 와해시켰다”며 “법인 자산을 모두 없애버리고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유 전 총재의 범행이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학재단 비리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400억원을 횡령·배임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이 5년 이상 8년 이하이고, 가중영역은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라며 “이 범행으로 수만명의 학생이 직접 피해를 보는 등 유 전 총재의 범죄는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돼 특별가중 요인이 존재하므로, 가중영역의 권고 형량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과 명지건설 자금 800억원을 횡령하고 명지학원에 17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