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늘린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 준다

정부, 학생감축 압박수위 높여

올해 사립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리면 정부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전망을 앞세워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어서다.

20일 교육부가 지난 3월 중순 대학들에 보낸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보면, 교육부는 이른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에 정원을 감축하거나 동결하라고 권장했다. 정원을 늘리는 사립대는 특성화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정원 감축을 ‘권장’했는데, 올해엔 재정지원과 연계함으로써 한층 더 정원 감축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립대 가운데는 해사대학 같은 특수목적대학만 예외적으로 증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도권에서 △경기도 양주·평택·오산 같은 수도권 외곽(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의 신설된 지 8년 안 된 대학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대학들은 정원 증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함께 교원 확보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원을 감축하려고 학과를 신설·폐지할 경우 계열별로 다른 교원 확보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는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은 ‘(대학들이) 법정 교원 확보율부터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올해 전국 대학의 보건의료 분야 입학 정원은 690명(간호사 600명, 물리치료사 50명, 작업치료사 40명) 더 늘어난다. 지난해 945명을 증원했던 것보다는 255명 적은 증원 규모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