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정원감축 대신 대학 공공성 강화하라”

시민사회 ‘구조조정 공대위’ 꾸려

정부의 입학정원 축소 압박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새누리당 주도의 법률안 발의에 반발해, 대학생·학부모·교수·교직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대책기구를 꾸려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고 지방대를 죽이는 정원 감축 정책이 아니라, 대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혁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출범식을 열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그에 밀린 대학들의 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추진으로 지방대, 기초학문, 비정규직 교수들부터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나치게 비대한 사립대 비중을 낮춰야 한다”며 “이는 공적자원을 획기적으로 투자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 대학노조,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구조조정위원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