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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문용린 “재선땐 자사고 유지·지원 계속”…조희연 “전면 재검토” 고승덕 “감독 강화”

등록 2014-05-21 19:50수정 2014-09-19 17:24

서울교육감 후보 초청 공약토론회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진보·보수 성향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확대·축소 여부,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 등에서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이 함께 꾸린 ‘2014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1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회의실에서 후보 초청 공약 토론회를 열었다. 주최 쪽은 문답 토론 및 서면 답변 내용을 근거로 28일 각 후보의 공약을 평가해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정 입학, 파행 운영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자사고를 두고, 진보 성향 조희연 후보(성공회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확대한 자사고들이 입시경쟁 교육 편향이나 지원자 미달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자 미달로 운영이 어려운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지정 취소)을 촉진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수 성향 문용린 후보(전 서울시교육감)의 진단은 달랐다. 문 후보는 재임 중 지원해온 자사고들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재선에 성공하면 자사고 유지·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보수 성향 후보들은 자사고에 문제가 많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지정 취소가 아니라 ‘지도·감독 강화’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승덕 후보(전 새누리당 의원)는 “자사고가 사교육 등을 부추겼다”면서도 “행정지도로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면 후보(전 서울대 교수)도 “자사고가 공교육을 허물어뜨리는 손실이 크지만, 지정 취지에 어긋하는 점은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특권학교 시대를 마감하고 일반고교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고 후보는 “자사고나 혁신학교라는 일부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학교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형 새 학교’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문 후보는 교육격차 등을 해소해 “행복교육 패러다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안전 확보 방안으로 보수 성향 후보들은 노후 학교 건물을 보강하는 처방을 냈다. 문 후보는 세운 지 30년이 더 된 건물 1700여곳의 보수를 위해 5년간 2조원의 재정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학생들 안전을 위협하는 무조건적 규제완화가 아니라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낡은 시설 보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교육단체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를 통해 서울 자치구 22곳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청장 후보들과 공동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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