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친환경 재료 축소 유지” 조희연 “초·중·고·유아까지 확대” 고승덕 “가격 등 문제개선 필요”

서울교육감 선거 ‘무상급식’ 쟁점화

농약 재료 납품비리 공방에
서울시, 명예훼손 고발도

6·4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초·중·고교 무상급식 범위와 친환경 급식 확대를 두고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두고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고 나서면서 무상급식 확대 여부가 2010년 지방선거에 이어 다시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26일 <한겨레>가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분석한 결과, 보수 성향 문용린 후보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태도지만, 진보 성향 조희연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문 후보는 지난 22일 불교계 초청 토론회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덜 쓰게 했더니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며 교육감 재임 때 친환경 식재료 비율을 70%에서 50%로 줄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상급식 대상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교육감시민선택 주최 공약 토론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무농약, 무방사능, 무지엠오(GMO: 유전자 조작 농산물) 친환경 급식을 초·중·고교생과 유아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확보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는 22일 불교계 토론회에서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재정 확보 없이 성급히 시행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을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한 발언이었다. 그는 비싼 가격, 공급자 독점 유통구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가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이상면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은 점차 확대하겠지만, 비용은 높고 질은 좋지 않은 지금대로는 안 된다”며 “더 값싼 비용으로 더 고급한 급식을 제공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두고 새누리당이 박원순 후보 쪽을 비난하면서 공방이 번지고 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 등은 2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일부 납품자 자격을 지적했을 뿐이고 부적합 농산물은 전량 폐기했는데, 이 의원 등이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된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도 “새누리당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며 이 의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이 22일 “납품자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았고 부적합 농산물과 같은 품목의 식재료가 학교에 공급됐다”는 등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자, 이 의원 등은 23일 “박원순 후보의 주변 인사들이 초·중·고 무상급식에 농약이 검출된 재료가 납품되도록 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박 시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박원순 후보 쪽과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은 이미 개선하고 있고, 새누리당 주장과 달리 영구 출하 금지가 통보된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수범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