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 ‘교육수장’ 돼선 안되는 이유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낙제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만 12건
승진 심사·연구비 타내는데 이용

교육관 편향
독재미화 교과서 옹호에 ‘색깔론’
학생인권 외면·기여입학제 찬성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일주일 남짓 흐른 22일까지 제기된 한국교원대 시절의 논문 표절 등 연구·승진 부정행위 의혹만으로도 ‘교육행정을 이끌 책임자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친일·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옹호, 일제고사·기여입학 찬성, 체벌 금지 반대 등 ‘낡고 편향된 교육관’ 탓에 교육 현장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리라는 우려도 많다.

김 후보자는 교수 승진 과정부터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베낀 것을 새 논문인 양 1997년 부교수 승진 심사 때 대학에 제출했다. 학위 논문 일부를 그대로 옮겨 교내 학술지에 실은 논문을 조교수 시절의 연구 실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29쪽 분량 가운데 학위 논문과 다른 대목은 본문 한 단락과 소제목 정도다. 더구나 김 후보자는 이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때 학위 논문의 일부라고 밝히지도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02년 정교수 승진 때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이 제1저자라고 학술지에 올린 뒤 자신만의 논문이라고 둔갑시켜 대학에 냈다. 제자의 학위 논문을 가로챈 셈이다. 학위 논문을 1회만 인정하도록 한 당시 교육부의 ‘대학 교원 인사관리 지침’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2편을 비롯해 지금까지 ‘논문 표절’ 의혹이 인 논문만 12편이다. 제자들의 학위 논문 7편을 학술지에 실으며 자신을 제1저자나 제2저자로 내세웠고, 제자 논문 1편과 공동 연구 논문 3편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연구업적 통합정보’(KRI) 사이트에 자신의 단독 연구라고 등재했다. ‘실적 가로채기’로 꼽힌다. 이들 논문 가운데 3편은 학술지에 싣고서 학술 연구비로 127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시대착오적이고 편향된 교육관도 도마에 올랐다. ‘친일·독재 미화’ 내용에 오류투성이라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두둔하며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동조한다. 체벌 금지는 ‘인권을 앞세우는 선동적 언사’라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기부금을 내면 대학 입학을 허용하자는 기여입학제에 찬성한다.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일제고사(초·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는 “줄 세우기가 아니다”라며 찬성해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하고 일제고사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0월 <사학>이란 잡지에서 진보 교육감을 ‘좌파 교육감’이라고 맹공하더니, 6·4 지방선거에선 보수 성향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진보 교육감을 13명이나 당선시킨 민심을 거스른 인선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사정 탓에 그의 학력·경력, 병역, 재산, 납세, 전과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격 검증하기 이전인데도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부모·교사·시민단체들로 빠르게 번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인 2006년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겨냥해 “교육부총리의 표절 의혹은 국민들의 양심을 훔친 것”이라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도, 연구 진실성을 강조하던 학회 등 교수·학술단체들도 아직까지 의견 표명을 미루고 있다.

이수범 김지훈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