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명수, 승진심사때 ‘대표 업적’ 논문 2편 모두 표절 의혹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1997년 정성평가용 제출
교원대, 실적 인정해 부교수로
표절로 확정되면
승진 임용 취소될수도

김명수(6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연구 공적 챙기기, 연구비 부당 수령, 경력 거짓 기재 등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표절 백화점’이라 할 만큼 다양한 연구 부정행위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교육행정을 이끌 책임자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자와 교원대 쪽은 ‘관행이었다’거나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았으나, 학계에선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후보자가 1997년 부교수 승진 심사 때 ‘대표적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정성평가용 논문 두 편이 모두 표절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영문)과 이를 한글로 번역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등을 1993년 조교수 채용 때 이미 제출했다. 그런데도 학위논문 일부를 영문 그대로 베껴 학술지에 실은 논문을 조교수 재직 시절 ‘대표 업적’이라며 부교수 승진 심사자료로 다시 활용한 것이다. 그는 학위논문을 베낀 논문에 별도의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교수 채용 이전에는 학술지 게재 논문에 ‘학위논문 요약’이라 명시한 것과 대비된다. 출처를 숨긴 ‘표절 논문’을 승진에 이용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연구윤리에 밝은 한 대학교수는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건 권장할 일”이라면서도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이를 별도의 연구성과로 승진 심사에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연구 부정”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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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정교수 승진을 앞둔 2002년,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단독 논문이라며 연구실적으로 제시한 것도 ‘부도덕한 공적 가로채기’로 꼽힌다. 교원대 쪽은 ‘승진 심사자료 연구목록 43건 중 하나로, 승진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다’는 태도다. 허위 심사자료 제출이긴 한데 ‘비중이 낮아 사소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의 책무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많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쪽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명백한 승진 부정행위로서 지금 규정대로면 임용 취소까지도 검토할 사안이라는 이들이 여럿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이란 논문을 학술지 3곳에 실었다고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 등재했는데, 2곳에선 논문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그가 논문을 게재했다는 교원대 학술지 <학교경영>은 아예 발간된 사실조차 없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관계자는 “게재했다고 밝힌 논문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면서도 “(김 후보자 사례는)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직답을 피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허위 등재’된 논문 3편은 교원대 산학협력단의 인증을 받아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됐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1992~93년) 경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대가 밝힌 김 후보자의 재직경력서에는 교육학과 조교(1979년 5월~1982년 8월)와 교육행정연수원 조교(1982년 10월~1983년 10월)뿐이다. 교수 채용을 위해 교원대에 냈던 이력서에도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경력은 없다.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은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용인한다면 아이들에게 남의 숙제를 베껴 내도 괜찮다고 하는 꼴”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끌 교육행정 책임자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범 하어영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