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단체도 “상지대 해결, 정부가 나서라”

교수단체 사학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제공

상지대·경기대 등에서 사학비리 전력자가 총장으로 복귀하고 재단을 재장악하는 사태에 정부가 공익이사 파견, 특별감사, 사학비리 수사 등을 서두를 것을 교수·학술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사학 민주화 3대 긴급과제’로 △사학부패 척결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해체를 꼽고 그 실현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사립대교수회연합회,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학술단체협의회,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등의 대표자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학비리의 가장 상징적 인물인 김문기씨가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고 재단 운영권을 다시 쥐는 일이 벌어지면서 고등교육 80%를 차지하는 사학이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사학 재단의 비리, 정부의 사학 편들기와 수수방관, 국회의 방치로 빚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7년 사립학교 개악’을 일차적 주범으로 꼽았다. “사학부패를 통제할 조항이 없어졌고, 사분위는 비리 재단을 복귀시키는 통로가 됐다”며 “비리 재단들이 속속 복귀하고 사학 부패가 더 번지는 양상인데도 무기력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사학재단의 유착, 곧 ‘교육마피아’ 개입을 두번째 주범으로 들었다. 교육부 관료들이 사학재단과 결탁해 사학비리에 수수방관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번째로는 교육부의 대학 설립 남발 등 정책 실패를 꼽았다.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선, 비리 당사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를 특별감사해 김문기씨 차남 김길남(46)씨 등 이사들을 해임하고, 공익을 중시하는 관선이사를 파견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들 대표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서를 보냈다.

이수범 기자 [e-mail], 사진 참여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