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 효과 있으려면 수능도 바꿔야

2015 교육과정 개정안 혼선
현행 수능 체제 아래에선
‘대입 부담 경감’ 취지 못살려

교육부가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안 주요사항을 발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방향은 내놓지 않아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중·고 교육에 수능을 비롯한 대학입학제도의 영향력이 결정적인 현실에서, 교육과정 개정 취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 탓이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을 지금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교 3학년이 되는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3년 뒤인 2017년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으로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문·이과 융합형 공통과목만 치르게 하는 안 등을 내놨다. 그러다 두 달 뒤 교과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수능 체제를 유지하기로 물러선 뒤, 교육과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 고교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배우도록 하겠다면서도 수능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는 아무 언급도 없이 뒤로 미뤘다. 대입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 취지를 찾기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책임진 국가교육과정 개정연구위원회가 수능에서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한국사 등 공통과목에 더해, 일반선택 과목까지 치르게 하는 안을 포함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들끓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은 공통과목만으로 한정하고 선택과목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을 살피는 데 그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고교생 모두 인문·사회·과학 소양을 두루 갖추게 하자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고교 일반선택 과목을 두고 “수능 대상 과목으로 권장”한다고 적시했다. 이렇게 되면 수능에서 ‘3~5개 공통과목+일부 일반선택 과목’으로 치르는 방안을 떠올릴 수 있는데 ‘현행 수능 체제와 다른 게 뭐냐’는 반론에 부닥칠 수 있다. 일반선택 과목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공교육 현장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리란 우려가 많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논의를 가닥지은 뒤 수능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교육과정 개정은 수능 개편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피로감이 심하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차분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