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비리 폐교’ 대학생 나몰라라

수능 D-30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고 3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교실 한쪽에 걸린 달력에 수능일까지 남은 날짜가 큰 글씨로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폐교 3곳 2천여명 편입률 44%
대책은 고작 특별편입학 안내
학생 받은 12곳은 ‘퇴출’ 위험
여당, 비리재단 재산만 신경써

사학비리로 폐교된 사립대에 다니던 학생들 가운데 다른 대학 특별편입학으로 수업권을 보장받은 학생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받은 대학 상당수도 ‘퇴출 위험’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교된 대학의 학생 절반 이상이 수업권을 침해당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펴낸 자료집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진단과 대안>을 보면, 2012년 이후 폐교된 명신대·성화대·벽성대 등 사립대 3곳의 재적 학생 2116명 가운데 920명(44%)만이 다른 대학에 특별편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4년제 명신대(전남 순천)에선 602명 가운데 171명(28%)이, 전문대 성화대(전남 강진)에선 1375명 중 661명(48%)이 다른 대학에 편입학했다. 전문대인 벽성대(전북 김제)에선 2012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폐쇄 명령 당시 학생 428명의 상당수가 학교를 떠났고, 재단의 행정소송 패소로 폐교가 확정된 올해 2월 남은 139명 가운데 88명(63%)이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 벽성대 직원들은 옛 재단인 학교법인 충렬학원을 상대로 ‘해고 회피 노력도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낸 상태다. 모두 재단 쪽이 교비 횡령, 학위 남발 등 사학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대학인데 그 피해를 애꿎은 학생·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부실 사학 퇴출 정책으로 이밖에 4년제 사립대인 건동대(경북 안동)·경북외국어대(대구)·선교청대(충남 천안) 등이 폐교됐다. 이들 지방 사립대 4곳의 학생 1043명을 특별편입학으로 받아들인 30개 대학 가운데 12곳(40%)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학자금대출 제한·경영부실’ 등의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퇴출 위험’ 대학이다. 폐교에 책임이 없는 학생들이 부실 대학에서 또다시 고통을 겪을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특별편입학을 안내하고 학적부 관리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 와중에 교육부가 여전히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문을 닫는 지방 사립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사학재단들이 잔여 재산을 챙겨갈 길을 열어주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정부·여당이 폐교 학생·교직원 대책은 외면한 채, 비리·부실 사학재단의 퇴로 확보만 신경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