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대책없이 안심하라는 두 장관

현장에서

전정윤 기자

15일 오전 7시51분, 교육부에서 문자메시지 한통이 들어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예정)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시간여 뒤인 낮 2시 ‘지방교육재정 관련’ 공동 브리핑을 한다는 통보였다. 어지간한 긴급 현안이 아니고서는 기자회견 당일에 일정을 알리는 경우는 드물다. 더구나 두 ‘부총리급 장관’이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니, 정부와 시·도교육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공통교육과정) 예산 지원 등 ‘통 큰 결단’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퍼졌다.

하지만 이날 브리핑에선 새로운 내용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황 장관은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하며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언론 질의응답에 나선 교육부 관계자는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대책도 없이 국민한테 마음을 놓으라고 했다는 뜻이다.

중앙정부 정책인 누리과정 사업과 관련한 정부 태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이 차질없이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어 늘려줄 수 없다. 교부금을 편성할 때 누리과정 예산부터 산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도교육청 세출 항목을 줄여서 맞추겠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이 빚을 내 해결하되, 기재부가 운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1조9000억원가량을 빌려줄테니 갚아라.’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훈계했다. 지방자치 교육을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교육감들한테 자치 정책을 중단하고 중앙정부 정책부터 시행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 비중이 워낙 커서, 무상급식 같은 몇몇 재량 사업을 빼면 더 줄이려야 줄일 것도 없다.

두 부총리급 장관이 긴급하게 발표한 ‘대책 아닌 대책’은 기존 정부 태도와 다른 게 없다. 시·도교육감들이 지난 7일 2015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하겠다고 밝히기에 앞서 여러 차례 “재원이 부족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을 때 정부가 내놓은 방안 그대로다. 그런데도 최 장관은 “누리사업은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며 막무가내다. 중앙정부 정책인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교육감들이 의무를 이행하고 국민들은 안심을 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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