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조차 무시…교육부, 대학 정원감축 올인

‘구조개혁 평가 방안’ 2차 공청회
전임교원율 법정기준 못미쳐도 만점
강의실 등 교육여건 지표도 삭제
“교육 질 하락…전면 재검토” 비판

교육부가 대학 정원 감축을 겨냥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때 중요 교육여건 지표를 대거 빼고 법정 기준을 위반할 위험이 큰 평가방안을 내놨다. 교수·학생 단체들은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부실 사학이 편법으로 살아남아 구성원이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인 대학 등급 매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1일 대전 한밭대에서 대학 기획처장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 2차 공청회를 열어 4년제 대학 평가 지표 17개와 배점 등을 정한 방안을 내놨다. 9월30일 1차 공청회에선 36개 지표를 열거한 교육부는 “지나치게 많고 세부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시설·교원·재정의 핵심 지표들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날 공표한 방안에서 특히 고등교육 질을 좌우하는 지표인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을 만점으로 잡았다. 2014년 기준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전국 평균은 법정 최소기준의 78%에 불과하다.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령)에 정한 법정 최소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최고점을 받을 수 있어 “법정 기준마저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거센 이유다. 강의실·실험실·도서관 적정성, 기숙사 확보 등 뒤처진다는 비판이 많던 교육여건을 살피는 지표들도 무더기로 삭제했다. 더구나 사학 비리·부실 차단을 위한 ‘학교운영 투명성, 의견수렴 장치 여부’ 지표도 이번에 뺐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제한 사업에서도 있던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법인 전입금 등도 제외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이런 대학 평가 방식으론 수치 맞추기만 골몰하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며 “대학평가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꾸린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청회가 열린 한밭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정원 감축만 압박하며 재정 지원과 연계한 대학 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고등교육 질 제고는 요원해지고 피해는 학생 등 구성원한테 돌아올 것”이라며 △일방적 대학구조조정 중단 △사학 관리·감독 △공공성 확충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런 비판과 관련해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생존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이 핵심 지표에 집중하도록 지표를 줄였다”며 “평가 지표와 배점에 관한 의견을 들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