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교수·교직원 결의대회 열려

대학 구조조정 저지 집회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반발한 교수, 비정규교수, 교직원 등이 15일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대학 구조조정 저지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어 “대학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정원 감축만 겨냥해 대학을 황폐화하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대학생연합 등 단체들이 꾸린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연 결의대회에는 교수, 시간강사 등 비정규교수, 교직원, 학생, 대학의 주차·미화 노동자까지 1300여명이 참가했다.

대학 구성원들과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정규 교원 확보, 재정 확충으로 고등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높이기보다, 정원 감축만을 압박하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여 대학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비리·부실 사학은 살려두고 교육 책무성을 방치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주명 민교협 상임의장(한신대 교수)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대학을 시장화·영리화로 내모는 국가적 폭력”이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국내총생산(GDP) 1% 확충 공약 등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최찬양 인천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비정규교수노조 김경례 전남대 강사, 김동욱 대학노조 수석부위원장, 대학 미화노동자, 박현숙 평등학부모회 대표 등도 ‘대학 공공성 강화에 함께 나설 것’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시장경쟁력만을 기준으로 대학·학문을 줄세우고, 상지대·청주대·수원대 등 사학 비리를 두둔하며, 대학생은 취업에만, 교수·교직원들은 해고 등의 위험에 내몰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안’ 폐기 △정부책임형 사립대 정책 도입 △비정규교수 해고 중단 등을 촉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 종로 종각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결의대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대학노조는 국공립대 기성회 직원 등이 참가한 ‘전국대학노동자대회’를 열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넣어 징수하기로 하면서 기성회 교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방치하고 있다”며 “국공립대 재정을 확대하고 재정회계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