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폐기 논란 법안으로 국회에 예산 요구

‘대학 구조개혁 법안’ 통과 전제
대학평가예산 177억 증액 요청
교수단체들 “초법적 예산” 반발

교육부가 ‘폐기’ 논란에 휩싸인 ‘대학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대학 평가 예산으로 177억원을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 쪽은 “지방대 죽이기, 부실 사학재단 봐주기 위험이 큰 법안을 허용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초법적 처사”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16일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한겨레>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예산으로 올해 57억여원에서 내년 241억여원으로 177억여원을 증액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애초 9월18일 84억원 증액을 요구했다가 10월 말 93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323곳을 평가하는 데 1790만원씩 57억여원이 필요하다는 추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새누리당 의원 등이 4월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 법률 제정안’(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법적 근거를 갖춘다. 지난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예산 심사 소위원회에선 “법적 근거도 없는 초법적 예산 편성”이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지적이 쏟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해 예산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번 주 이 법안의 상정·심사 등을 할 예정이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6월9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학구조개혁법과 재정회계법 저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6월 국회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이른바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비판 여론이 거센데도, 교육부는 대학 평가 업무를 밀어붙여왔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위탁 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지정했다. 11일엔 전임교원 확보율 등 법정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만점을 주는 평가지표 방안을 내놨다가, “정원 감축만 압박하고 부실 사학들은 편법으로 살려두는 방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15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교수 100여명 등 1300여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를 열어 “교육부가 정원 감축만 압박하는 구조조정 정책으로 대학과 학문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대학 구조개혁 법안 폐기 △정부 책임형 사립대 정책 도입 등을 촉구하며 서울 종각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