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대책이 EBS 교재 영어 단어수 줄이기?

교육부, 정권 출범 2년 다돼 첫 대책
자사고·특목고 여전히 두둔하며
수학교재 문항수 감축 등 미봉책뿐
“사교육비 경감 실효성 없어” 비판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이 다 돼서야 첫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사교육 유발 주요인으로 꼽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중학교 등을 두둔하는 정책을 고수하며 ‘교육방송(EBS)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계 교재의 영어 단어 수 감축’ 수준의 곁가지 미봉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교육부는 17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겨냥해 영어·수학 사교육 대응, 대학·고교 입시의 교육과정 범위 출제, 학원비 인상 억제를 뼈대로 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사교육 대책인데, 주춤하던 1인당 월 사교육비가 다시 늘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2012년 23만6000원→2013년 23만9000원) 이후 10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다.

교육부가 발표한 ‘영어·수학 사교육 집중 대응책’은 △교육방송의 수능 연계 교재의 영어 단어 수 감축과 복잡한 지문 배제 △수학 학습량·난이도의 완만한 상승과 교육방송 교재의 문항 수 감축 등이다. 아울러 고액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월평균 79만여원)의 외국인 강사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원비 옥외표시제를 추진한다고 했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같은 실질적 조처를 동반해야 효과가 있으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초등 고학년부터 입시 사교육이 증가하며 사교육비 가운데 영어·수학 비중이 높다고 진단하고도, 사교육을 가중시키는 국제중·자사고·외국어고 등 특목고 등을 두둔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가로막고, 고등학교에만 허용해온 영재학교를 유치원·초·중학교로 확대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10월21일)했다. ‘영재학교 입학 경쟁 사교육에 기름을 끼얹는 조처’라는 비판엔 귀를 막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자사고·특목고를 영구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으로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며,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지엽적인 대책을 내놨다”며 “고교·대학 서열 체제 해소, 대입 자격고사화, 고교 평준화 재정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안상진 부소장은 “예컨대 수능 영어 절대평가화라도 제시했어야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수범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