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전횡 맞선 교사 교단 복직 ‘퇴짜’

2004년 인천외고 해직자 2명
인천교육청 공립교사 특별채용
교육부 “특혜 소지” 직권 취소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도
복직교사 2주만에 직위해제

사립 고등학교의 성적 우열반 차별 등에 항의하다 파면된 교사 2명을 인천시교육청이 10년 만에 공립 교사로 채용했으나,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을 취소했다. 서울에선 사학 비리를 고발했던 교사가 교육부의 파면 취소 결정으로 복직한 지 2주일여 만에 또다시 학교 쪽이 중징계를 통보했다. 새해에도 사학의 전횡에 맞선 교사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인천외고에서 2004년 해직됐다가 지난 9월 공립 교원으로 채용된 박춘배(48), 이주용(47) 교사에게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를 지난 12월29일 통보했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과 달리 특별 채용할 이유가 없고, 경쟁 선발이 아닌 비공개로 선발했다’는 이유를 댔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학교 쪽의 성적 우수반 우대 등에 항의하다 파면됐으나, 법원이 ‘정직 3개월과 화해’를 결정했고 인천시의회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갈등 치유’ 차원에서 이들을 교단에 복귀시키자고 권고한 점 등을 들어 특별 채용을 결정했다. 서울에서 사립학교 해직교사가 공립 교사로 특별 채용된 전례도 참고가 됐다. 교육부는 즉각 “특혜 소지가 있다”며 두 교사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인천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매듭짓는 상징”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결국 직권으로 임용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두 교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특별 채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권위주의적 학사 운영을 바꿔보려다 해직된 교사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짓밟는 조처”라며 “두 교사가 교단에 다시 설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재단인 학교법인 동구학원도 재단 비리 등을 교육청에 알린 뒤 파면됐다가 복직한 안종훈(42) 교사에게 지난 12월30일 중징계와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2월12일 ‘징계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했다’며 안 교사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재단 쪽에 ‘복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학교 쪽은 이번엔 안 교사가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한 점을 추가로 문제 삼아 징계에 나섰다. 정운계 동구마케팅고 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일부 징계 사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인정이 됐고 여기에 해당 교사가 정치 집회에 참가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재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사는 “보복성 징계를 강행해 학교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처사”라며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 재단은 지난해 8월14일 안 교사를 파면했으며, 안 교사는 ‘재단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며 반발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