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사로 간 학교 비정규직·대학 기성회 직원들

“정규직 전환” “고용 안정” 입법 요구

초·중·고교에서 조리원·돌봄전담사·강사 등으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국·공립 대학 기성회 직원들도 고용 및 노동조건 유지를 명시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다.

4만여명이 가입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500여명이 참가한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채용 기간을 4년까지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 임금의 57%가량을 받은 종신 계약직일 뿐”이라며 2년 이상 근무자들을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추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공립대 기성회 직원 1000여명도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새누리당사로 행진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은 임금 삭감 및 직원의 퇴직 처리 뒤 재채용 등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실시되는데도 정부는 재정을 확보하지 않은 채 학생들한테 그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기성회 직원들을 고용 불안 및 임금 삭감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사 중인데, 여야가 날카롭게 맞서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수범 기자 [e-mail]